법령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12. 22. 선고 99두455 판결
[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][공2001.2.15.(124),367] 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1999년
2. 대법원 1999. 4. 27. 선고 97누6780 판결
[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1999.6.1.(83),1068]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983년
3. 대법원 1983. 11. 8. 선고 83누162 판결
[식품접객업소허가취소처분취소][집31(6)특,16;공1984.1.1.(719) 40] 식품접객업소허가취소처분취소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식품위생법 주택건설촉진법
4. 대구고법 1983. 2. 22. 선고 82구158 특별부판결 : 상고
[식품접객업소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320] 식품접객업소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시행령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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